집을 계속 짓는데, 왜 집이 부족하다고 할까?

아름다운 한강과 아파트 l ©조선비즈

누구나 한 번 쯤은 아름다운 한강다리를 건너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 많고 많은 집 중에 왜 내 집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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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주택수는 18,127호
최근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죠.
실제로 우리는 거리에서도 심심찮게 신축공사 중인 주택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집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고
집도 계속 짓는데
왜! 우리는 집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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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요인으로는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닌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것

다시 잘 생각해보면 한강다리를 건널 땐 왜 내 집이 하나 없을까? 생각했지만,
노후화된 주거지를 걸으며 왜 여기엔 내 집이 없을까?
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살고 싶은 집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지만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옛 말처럼 우리는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특히 강합니다.

특히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사상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다니
앞으로는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직장, 학교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수도권 전입사유 / ©NBS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특정 수도권 지역에
주택이 공급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택이 더욱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집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출퇴근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살기 좋은 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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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증가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규모는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 15.5%를 시작으로 2019년 기준 1인가구의 비율이 30.2%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이처럼 가구분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도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인가구를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대학생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이 있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우대 혜택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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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노후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점점 열악해지는 주택은 멸실하고
신규주택을 짓는 행위가 필요한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위해서라도 주택보급량이 조금은 더 여유롭게 있어야 하기에
현재의 주택보급량은 우리가 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부로 고밀화 개발이 추진되고
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 자본력이 있는 사람은 중심부로 몰려들 것이고
지방을 넘어 수도권 외곽까지 빈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불러온 여러가지 요인 중에
주택도 감히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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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가 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다양한 공급정책과
지방균형발전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시와 사회현상을
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회인프라가 지방에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정말 필요한 지역에 개발과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